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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정부정책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최고 300만원 지급

by 빽도모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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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개인이 해양오염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양오염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최근 5년간 해양오염 신고가 7630건으로 연평균 1500건 이상의 신고가 있었으며 그중 279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 및 행위자 적발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해양레저, 관광 등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오염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해양오염신고

 

해양오염신고란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 또는 바다로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방법

 

본인이 해양오염 불법행위 또는 해양오염을 발견했다면 

 

▶️발견 일시 ▶️장소 ▶️오염범위 등 오염상황을 즉시 해양경찰 119로 신고하면됩니다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

 

오염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

오염신고▶현장확인,조치▶지급신청▶심의,지급

 

✅포상금 지급액 :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해양오염 행위자, 관계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 관련 공무원은 제외 

 

 

✅포상금 지급 대상자
2022년 전, 기존 국민이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해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2022년 이후, 변경 오염상황만 신고하여도 추후 행위자 적발시 포상금 지급
※22년부터 행위자를 적발하는것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양-오염-신고-포상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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