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 사고 70%이상 차지 운전자 속도위반 보상 못 받는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1일 평균 교통사고 574건 (도로교통공단 2020 교통사고 통계분석)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실제 교통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과 그로 인한 보상등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만으로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2022년 7월 12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 도로 외 지역 ( 아파트, 대학 캠퍼스 등)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 해당지역 신호 위반, 속도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 +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

 

 

 

 

 

   12대 중과실 교통 사고 70% 이상 차지, 법적 책임 및 관련 법률 안내

 

 

자동차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은 선택가입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꼭! 필요합니다.

 

 

왜 꼭! 필요할까?

1. 12대 중과실 교통 사고 발생 시, 형사 합의금 / 벌금 /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폭넓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은 운전자 과실 유무 (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 )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실이 전혀 없음을 법정에서 인정받기란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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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VS 운전자 비교

 

 

+ 자동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이 된 경우 기본적으로 형사상 책임이 없지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운전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행정적 비용을 보장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자동차종합에 가입하면 민사상 손해를 전부 보상해 줄 수 있는 경우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지만, 사망 / 중상해 /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자동차

• 가입방식 : 의무
• 민사상 책임 : 타인에게 끼친 피해나 차량의 손해 (대인, 대물)만 보상
• 보험료 납입 : 매년 갱신, 1년에 한번 납입
• 보험료 할인,할증 : 있음 

+ 민사상 책임이란 : 개인 VS 개인

상대방 차가 망가진 경우 대물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인적/물적 손해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운전자

• 가입방식 : 선택
• 형사상, 행정상 책임 :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합의금 / 벌금 / 변호사 선임비 등 보상
• 보험료 납입 방식 : 매월 보험료 납부 / 만기 ( 1년, 3년, 20년 등 다양함 )
• 보험료 할인, 할증 : 없음

+ 형사상/ 행정상 책임 이란 : 개인 VS 국가

✔  형사상 책임 : 벌금과 징역등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  행정적 책임 : 운전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 등

 

 

 

※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 형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합의를 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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