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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정부정책38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 청약제도 개선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어떤 혜택이고,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려고합니다 [[나의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대상자의 주거안전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분양권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 2023. 3. 10.
교육급여 지원금 신청자격 정부지원 교육비 지원제도인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조건(50%)이 가장 높은 급여로서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교육비 지원 3가지 ①교육급여 ②교육비지원 ③입학준비금 ※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 1년 최대 500만 원 [[나의목차]]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는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1인 가구 913,916원 미만 2인 가구 1,544,040원 미만 3인 가구 1,991,975원 미만 4인 가구 2,438,145원 미만 5인 가구 2,878,687원 미만 ※근로소득 70% 인정 위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30% 공제합니다 즉, 실.. 2023. 3. 8.
근로시간 개편 주69시간 정부가 '주 52시간'에 묶여있던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2023년 3월 6일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70년간 주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기준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기', 연장,야근,휴일 근무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해 뒀다가 '몰아서 쉬는것'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개편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넘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나의목차]] 근로시간 개편안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12시간이내로 묶여있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 2023. 3. 7.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기존보다 재산요건 완화 및 지원금액도 늘어났습니다 2023년 달라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의목차]] 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존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단,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지급액 기준 가구 구분 가구 구성원 연간 총 급여액 지급액 소득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없.. 2023. 3. 6.
2023 출산지원금 종류 수당 혜택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종류와 각종 수당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인구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30 청년들로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왜 결혼을 하지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산 형성과 대출,안정적인 주거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지원 확대의 의견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2023 출산지원금 종류 아동수당 만 8세까지 (95개월) 양육수당 일부 영아의 경우 24개월부터 적용 영아수당(부모급여) 2023년 신설,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명칭변경 [[나의목차]] 아동수당 조건 지급방법 아동수당이란 ? 아동의 권리와 복지.. 2023. 3. 4.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이 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나의목차]] 청년형 내일채움공제 2023년 변경된 내용 청년들의 내일을 보장해주기위해 청년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에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청년형의 경우, 까다로워진 요건과 축소된 혜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2년 2023년 만기기간 2년 청년부담금 300만원 400만원 기업부담금 300만원 400만원 정부 600만원 400만원 만기수령액 1200만원+@ ※2년만기 후 1200만원 + 이자 지급 정부의 지원은 줄어들었고, 기업과 청년의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도 기업의 부담금 때문에 기업에서 가입을 잘 해주지않는다는 평이 많은데 2023년에는 더더욱 기업이 가입을 꺼릴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형 내일채움공제.. 2023. 2. 28.
온라인 복권 로또판매점 정부지원 사업 물가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에 비해 소비심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것이 바로 복권 2022년 한해동안 5조 4천468억 원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복권판매점을 개설하려는 분들은 주목하십시오! 전국 복권(로또) 판매점 모집 2023년 정부지원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3월 6일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온라인 로또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 추가선정) 모집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2023. 2. 23.
소상공인 정책자금 3차 신청방법 2023년 2월 21일 2회차 자금 2천억원이 접수 13분만에 소진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접수시작 13분만에 2천억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사이트에는 2회차 접수가 마감되었고 3회차 접수는 다음달 3월20일 재개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지가 떠있습니다 이번 정책자금은 개인 신용평가 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연2% 고정금리로 최대 3천만원을 대출해 주는것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이상 개업자 저신용(신용평가 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미만 개업자 신청불가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 신용평점 적용 주요내용 대출한도 3천만원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 대출금리: 연 2%(고정).. 2023. 2. 21.